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다운로드 받는 방법

경매 물건을 검색, 분석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사건번호,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다.

 

등기부등본 일부

위 등기부등본의 물건은 사해행위취소를 목적으로 OOOO법원 OO지원에서 재판이 있었던 적이 있다. 이 것을 실제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까지 모두 조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판결문이 있다면 찾아서 확인해봐야 한다. 사진은 가려서 안 보이지만 사해행위취소 밑에 OO법원 OO지원, 2020OOOOO 이렇게 나와있다. 이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하면 볼 수 있다.

 

1. 법원 홈페이지 접속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처음 화면에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 법원, 사법부 소개 버튼이 있다. 이 중 '대국민 서비스' 버튼을 클릭한다. 이후 [정보] 탭 - [판결서 인터넷 열람] - [열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이후 본인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다.

 

2. 사건 정보 입력 후 검색

본인실명인증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온다. 여기에 아까 봤던 법원명,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이때 선고일자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 그래서 판결문이 202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2019 1월부터 2020 12월까지로 설정했다.

판결문 검색결과 

제대로 검색했다면 위와 같이 결과가 나온다. 내가 찾는 판결문이 맞다면 오른쪽 아래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 결제를 진행한다.

 

유의할 점

- 검색할 때 하나라도 틀리게 입력한다면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비공개 신청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검색되지 않는다.

- 열람은 무료가 아니다. 수수료는 한 건당 1000원이다.